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 일본 폐기물처리법상 사무 배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윤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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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익준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9 - 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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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로 ‘중앙-지방 사무구분체계의 개선’을 규정하면서 국가 또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있어 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이원화 하되, 기관위임사무로 존치할 사무를 소위 법정위임사무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분권법이 정한 사무배분의 원칙은 중복사무의 금지 원칙, 보충성 원칙, 포괄적 사무배분의 원칙, 민간참여 확대의 원칙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사무처리의 불경합성과 기초자치단체 우선하는 보충성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사무의 중복성이 지적될 수 있으며, 개별 법령상 이와 같은 사무의 주체와 책임기관의 불일치, 보충성 원칙의 부재에 따른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전가, 조례제정권의 범위 제한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폐기물 처리사무이다.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 재활용폐기물 대란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체계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처리사무 배분에 있어 중복 또는 관리의 공백이 존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 처리사무와 관련한 다양한 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 배분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된 것이 폐기물 처리사무였고,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기존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의 배분에 있어 보충성원칙에 따라 체계화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사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사무의 배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생지 내 처리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정폐기물 및 최종적인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무 배분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In 2018, Korea stipulated "improvement of the central-local division system" as a major task of decentralization, and is considering dualizing the authority of the state or the central to local affairs, but converting the duties to legal delegation. The principle of office allocation established by the Local Decentralization Act i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uplicate affairs,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office allocation, and the principle of expanding private participation. In addition, the Local Autonomy Act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non-competition in office processing and supplementation that takes precedence over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law may point out the redundancy of affairs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d many problems arise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main body and the responsible institution, excessive transfer of responsibility due to the lack of supplementary principles, and the scope of ordinance legislation. The best example of this is waste disposal. Due to the recent illegal disposal of waste and the chaos of recycled waste, the responsibility for illegal disposal of waste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has been strengthened. Nevertheless, fundamentally, the waste management system in Korea has caused overlap or management gap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d various conflicts regarding waste disposal are constantly being raised. On the other hand, in Japan, waste disposal wa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allocation of authority on office disposal, and the existing agency delegation was divided into autonomous and legal entrustment affairs under the Waste Treatment Act. In addition, by organizing the allocation of affair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waste disposal is minimized and waste is properly managed. Accordingly,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for the distribution of waste disposal and management affairs between the state, local governments,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 principles for disposal in the site. In addition, the office allocation system shall be clarified as the responsibility for the disposal and management of designated wastes and final waste shall be borne by the local government for domestic waste, local government for workplace waste.

#자치사무 #국가사무 #폐기물관리법 #지방분권 #법정수탁사무 #Autonomous Affairs #National Affairs #Waste Management Law #Decentralization #Affairs committed by Iaw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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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 2019 / 법제인론과 실제

김광수 / 1999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폐기물법제 / 환경법연구 21

김연태 / 2001 / 폐기물처리의 책임체계에 대한 고찰 / 고려법학 37

박균성 / 1998 / 폐기물관리의 원칙과 체계 / 환경법연구 20

문상덕 / 2004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새로운 사무구분체계의 모색 / 지방자치법 연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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