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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정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25 - 256 (32page)
DOI
http://dx.doi.org/10.35656/JK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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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유주의 패권의 복원, 독재와의 체제 경쟁을 위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대전략,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의 세 가지 해석이 경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패권 기획이 미국인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의 이익이라는 이익조화가 미국 패권의 토대라는 전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담론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논 문은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본질적 특징은 ‘중산층을 위한 외교’라는 이름으로 트럼프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민중주의적으로 한층 강화한 경제적 민중·민족주의라고 주장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힘의 우위를 통한 패권 유지라는 전통적인 목표를 추구하지만 기존의 패권 전략이 미국인의 실제 이익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트럼프의 비판을 극복하는 대내적 이익조화의 재건에 주력하여,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더 나은 재건’의 기치 아래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중산층의 재건을 위한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체제 경쟁의 이념적 역사관은 동맹들을 중국 견제에 동원하고 산업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실제 민주주의의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대안 등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외적 이익조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미국 우선주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 #더 나은 재건 #신자유주의 #미국 패권 #President Joe Biden #America First #A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 #Build Back Better #Neoliberalism #American Hegemon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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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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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 2021 /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자유주의적 헤게모니로의 회귀 / 인문사회과학연구 22(1):415~437 dbpia 김영준 / 2021 /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인식과 한반도 외교안보환경 전망 / 평화학연구 22(1):129~146 dbpia 안병진 / 2021 / 이행기 정치 질서? : 바이든 행정부의 성격과 전망 / 동향과 전망 (111):9~37 google schola 윤대엽 / 2021 /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관계: 관여-헤징의 전략모순 / 한국과 국제정치 37(2):183~216 Crossref 이혜정 / 2017 / 냉전 이후 미국 패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의 변주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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