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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소현 (연세대학교) 최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49 - 175 (27page)
DOI
10.18398/kjlgas.2021.3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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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이 사회문제 해결의 기제로 강조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 간에는 혁신 수준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혁신 생태계의 조성을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부 요인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화와 지역자원, 외부 요인으로 인접 지역 영향이 지방정부의 혁신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의 혁신 수준은 혁신정책 산출 빈도로 판단하였으며, 혁신정책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1회 이상의 수상 이력이 있는 우수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내·외부적 요인의 영향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을 명문화한 혁신 조례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정부 혁신에 초석이 되는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실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지방정부 혁신 #정부혁신 #혁신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Local Government Innovation #Government Innova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Innovation Polic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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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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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11 /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2):29~54 google schola 강황선 / 2002 / 지방정부의 혁신전략에 관한 연구: 관리주의와 동기주의의 균형적 접근방식 /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365~390 google schola 김경민 / 2020 / 금융기관의 조직 내 상시적 혁신을 위한 인사조직 개선방안 :1~80 google schola 김난영 / 2016 / 공공조직 혁신 성과: 제도적 요인과 전략 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50(4):169~210 Crossref 김대진 / 2012 / 지방자치시대의 정책혁신의 확산: 버스환승제의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 세계정치 17(0):187~25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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