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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61 - 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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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법과 중국의 회사법 모두 지배주주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과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규정의 확대에 의하여 지배주주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 각각 그 한계가 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바로 지배주주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입증의 어려움이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배주주의 신인의무를 상법과 회사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입법예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으나, 미국 판례법상의 모든 신인의무를 법전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난해하기 그지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지배주주의 행위로서 용인하기 곤란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포착하는 작업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지배주주는 회사를 지배하며 당해 모회사(지배회사)를 통하여 다수의 자회사를 지배하는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배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기업집단법제를 도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배주주 #지배주주의 책임 #신인의무 #기업집단 #기업집단법제 #controlling shareholders #fiduciary duty #obligation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parent company #corporat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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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모 / 2011 / 상법회사편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 선진상사법률연구 (55):115~137 google schola 구회근 / 2006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분석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90):111~158 google schola 권재열 / 전게논문(2013년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dbpia 김동근 / 2002 /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기업법연구 9 dbpia 김병기 / 2011 / 理事의 自己去來와 개정 상법 제398조 / 법학연구 33:201~2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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