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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화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5 - 55 (31page)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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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을 고려하여 법과 인권 관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사회과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적용될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 인권 관련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핀란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독일 베를린 주의 고등학교 법, 인권 관련 과목의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분석하였다. 각국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 영역과 법 영역을 통합하여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제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부분 법을 중심으로 과목을 구성하고 인권 관련 내용은 다른 과목 내에 포함되는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분석 대상 국가나 주의 교육과정에서는 대부분 법에 대한 기초, 민법, 형법 등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국가나 주마다 법 관련 선택 과목의 수는 차이가 있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 주와 같이 관련 과목이 여러 개 제시된 경우에는 이수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및 법, 인권 관련 교육 내용 구성 과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외국의 고등학교 법 영역 선택 과목 #정치와 법 #High School Credit System #2022 Revised Curriculum #Law And Human Rights Related Courses #Social Studies Curriculu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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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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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 2019 / 고교학점제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한국교육학연구 25(3):1~27 dbpia 박창언 / 2017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법제 측면에서 본 문제와 과제 / 교육과정연구 35(1):221~238 google schola 서봉언 / 2020 / 고교학점제 도입과 학교의 변화 / 교육사회학연구 30(3):55~79 dbpia 소경희 / 2011 / 호주 국가교육과정의 개발 과정 및 주요 특징 / 비교교육연구 21(2):51~73 dbpia 이광우 / 2018 /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론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8):461~47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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