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현신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23년 제6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17 - 167 (51page)
DOI
10.14431/jaw.2023.4.62.1.11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정부 정책 및 사업에 성인지 관점을 적용하는 성 주류화의 정책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평가를 통한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개선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 평가가 수행되었던 대상과제 중 여성가족부로부터 개선권고가 이루어진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선된 법령 내용은 ‘성별특성 반영’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개선’과 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자원접근 및 분배, 성별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의 차이 등에서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법령개선이 우리 사회에서 성별 불균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점은 특정평가로 살펴본 성별영향평가의 기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에서는 특정평가가 사회구조의 ‘전환 가능성’을 가지며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설득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 #성 주류화 #Gender Impact Assessment #Specific Gender Impact Assessment #gender mainstreaming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성주류화 정책 리터러시가 사회적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평가제도 인지를 중심으로
오영민 ,  손현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3 .1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의의
박선영 이화젠더법학 2012 .06
재난안전실무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직무압박과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조직몰입 간 관계: 미디어노출과 사회적지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박현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3 .02
정부신뢰와 이념 그리고 정책태도 간 관계: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박현신 사회과학연구 2021 .08
딥러닝 기반 OpenPose를 이용한 한국 수화 동작 인식에 관한 연구
김인혜 ,  정일홍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21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