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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KDI]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발행연도
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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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정원조정을 유도 하였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요자의 선호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졸업생의 연봉을 공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를 유도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동력을 확보하고,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며, 분야별 인력공급의 적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최근 신입생 충원율이 급락하였다. 약 20년 후에는 대학 재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 교육부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에 정원감축을 요구하는 방식은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 기존 방식은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더욱 저해할 위험이 있다. - 늘어나야 할 전공부문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인력의 과잉 및 과소 공급을 줄이는 데 더 적합할 수 있다. - 대학들은 특성화가 아닌 일률적 학과정원 감축으로 재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왔다. - 공급 측면에서는 교수들의 반발이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 파악된다. -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가 예산과 교직원 고용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구조개혁 유인이 떨어진다. - 수요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함으로써 성과가 낮은 대학이 구조조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대학을 평가할 궁극적 책임이 있는 학생들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로 하는 투표’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립대학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그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 #대학교육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과거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시도 및 한계점

Ⅲ. 대학교육의 공급 및 수요 측면의 문제

Ⅳ.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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