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isted Company's Civil Liability for the Violations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in China

Kwang Rok Kim; Gao, Pengcheng

doi:10.24886/BLR.2023.09.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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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wang Rok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ao, Pengche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7卷第3號 (通卷第94號)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97 - 139 (43page)

DOI: 10.24886/BLR.2023.09.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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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효과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투자자보호라는 자본시장의 양대 목적을 달성하는 기초가 된다. 즉 증권을 발행하는 증권발행회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유효적절한 투자시점과 투자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정보공시제도는 증권시장의 효율성은 물론 증권시장에서 나타나는 사기행위를 방지하는 전통적인 방어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중국에서 전면 시행된 증권발행등록제도는 기업의 정보공시제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30년 간 중국의 증권시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증권시장의 효율적이고도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 개정을 거쳐 증권의 발행과 거래는 물론 증권감독관리를 규범화하는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다. 이외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비롯하여 “증권거래소 관리방법” 등 행정법규와 국무원 증권위원회가 발표한 부문 규칙 및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등은 중국의 증권시장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과 규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들은 중국에서의 증권의 발행과 거래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규임에 틀림없지만 효율적인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해 주기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법규가 시행되는 현장은 물론 이를 근거로 한 실제 판결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후 중국 증권시장에서의 기업정보공시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점차 발전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중국의 증권법은 위법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벌이나 형사제재에 편중되어 있고 비교적 민사책임의 측면에서는 그 규제역량이 부족하여 투자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투자자의 손해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책임은 투자자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와 동시에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도 한다. 따라서 기업의 정보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도는 투자자에 대한 증권시장의 신뢰 회복은 물론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 기업의 정보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민사배상책임제도의 보완은 매우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국의 의무공시제도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손해 청구권자, 손해 주체, 손해 요건, 손해 면책 항변, 손해액, 손해 청구시한 등의 내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중국의 증권시장을 규율하는 관련 법의 체계를 개선하고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기대한다.

The securities law of China places more emphasis on administrative sanctions or criminal sanctions regarding the liability for illegal acts. Although it has a certain deterrent effect on violators, it lacks regulatory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iability, resulting in investors still not receiving effective compensation after suffering losses. Civil liability for damages compensation is the most effective and direct means to effectively compensate for investors’ losses and maintain their confidence in the securities market. At the same time, high civil compensation also increases the cost of violating the law, making the illegal subject economically unprofitable, and to some extent, curbing illegal activities such as violating disclosure oblig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is the main channel for investors to understand and master the basic situation of listed companies, and establishing a sound civil liability system for information disclosure can more targeted restrict and regulate the behavior of listed companies, provide favorable legal remedies and protection for investors after being infringed, and increase the investment confidence of public investors. Therefore, in order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regulate information disclosure violations in the securities market and provide sufficient legal remedies for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it is urgent to improve the civil liability system for information disclosure. This research uses empirical analysis and comparative analysi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listed companies’ civil liability for the violations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stipulated in China’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rom the aspects of the subject, constituent requirements, exemption and defense, amount of damages, the cease of claims, and the securities class action, etc. Combined with the current development status and actual problems of the securities markets in China, consider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betterment of the civil liability for the violations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in the securities market are proposed in order to exert the compensation and warning functions of securities civil liability, ensure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social public investors, and promote the order and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market.

#상장회사 #자본시장법 #발행시장 #유통시장 #공시의무의 위반 #민사책임 #Listed Companies #Capital Markets Act #Primary Market #Secondary Market #Violations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Civil Liability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Problems of the Listed Company’s Civil Liability for the Violations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in China
Ⅲ.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Listed Company’s Civil Liability for the Violations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in China
Ⅳ.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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