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의 변화와 시사점

김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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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27 - 2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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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의 변화와 시사점

김은환 환경법연구 2023.04 학술저널

2017

중국 개정 해양환경보호법의 의의와 그 시사점

김은환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0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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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라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동법은 제정된 후 1999년, 2013년,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4차례 수정되었으며, 2022년 12월에 개정법률 초안을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개정법률 초안은 201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해양환경행정 관리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육상환경행정과 해양환경행정을 일원화하였으며, ‘육상과 해양의 통합관리의 원칙’을 해양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그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과 선박오염에 대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기후변화, 해양생물다양성을 함께 고려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 육상기인 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해양환경과 육상환경의 통합관리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이행력 확보와 선박운항에 있어서의 탄소배출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선박 연료유와 선박의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육상과 해양의 통합관리, 육상기인 오염물질에 대한 통제, 특별관리해역 오염물질총량규제, 선박기인 오염규제 관한 중국 법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법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n 1982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ficially entered into force, and China transformed the contents of the treaty into domestic law and legislated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Since 1982, it was amended four times in 1999, 2013, 2016, and 2017. The revised draft of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was published in December 2022 and is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public. This draft law unified the land environment administration and the marine environment administration in 2018. The principle of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and marine was declared as the basic principle of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were revised and supplemented to materialize the principle. In addition, by reflecting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hip Pollution, the domestic legal system was improved to respond to the international trend in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To preserve and manage the marine environment and improve a systematic and effective legal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errestrial pollutants, the Korea government has continuously discussed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marine and terrestrial environment. Recently,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has been amended to implement the total coastal pollution management system for special management sea areas and to realize the carbon reduction target in ship operation. Such as strengthening obligations to ship owners in fuel oil and ship emission control sea area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enactment and main contents of the Chines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Analyzes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and sea, control of terrestrial pollution sources, regulation of the total amount of pollutants in special management sea areas, and ship pollution. We will check the changes in the Chinese legislation on pollution control and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Korea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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