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와 관련된 일부 쟁점의 고찰

권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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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성원 (법률사무소 여산)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29 - 288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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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는 적하보험증권의 양도가 빈번하고, 선박금융에서도 보험금청구권 등 선박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 양도 내지 질권 설정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보험자들은 영국법 준거조항을 둔 협회약관을 채택하여 적하보험계약이나 선박보험계약을 인수한다. 이 경우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나 담보제공에 대해서 영국법이 객관적 준거법이 되므로, 그러한 양도의 요건과 효과는 영국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영국법 하에서 해상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는 영국해상보험법 제50조에 따른 보험증권의 양도, 1925년 재산법 제136조에 따른 양도, 형평법상의 양도의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양도는 전체 피보험이익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 1925년 재산법 제136조의 양도는 우리의 지명채권양도와 비슷하지만 법률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영국법의 특징은 앞의 보통법상의 양도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양도에 관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형평법상 양도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데 있다. 형평법상의 양도는 소송으로 권리행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을 참가시키거나 피고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이렇게 영국법에 따라 정립된 양도 내지 담보제공의 실무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수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한다. 선박금융에서 외국의 실무와 동일하게 선박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Loss Payable Clause를 대주인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그렇지만 한국법적 관점에서 Loss Payable Clause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국내의 실무계가 영국법에 따라 정립된 실무를 따르는 상황에서, 한국법과는 다른 영국법상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래의 당사자들은 의도했던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상, 금전상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양도 및 담보설정에 대한 준거법 지정원칙, 영국법상 권리 양도의 제도, 적하보험이나 선박보험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등을 정리함으로써, 영국법 하에서 해상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Cargo insurance policy is frequently assigned to buyer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epending upon its contract’ terms and condition. And the assignment of any rights from hull insurance contract inclusive of claims for insurance money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ip finance for the purpose of provision of security to the lender. Korean Insurers use the marine insurance forms based on the Institute Clauses which were prepared by 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and contain a governing law clause of English Law as the governing law over the insurance contracts. In such circumstances,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des English Law as the objective governing law for the assignment or provision of security of the rights under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s. Given that, requirements under the relevant English law are to be satisfied for taking the legal effects of the aforementioned assignment or provision of security. On the other hand, the English law provides that there are three ways to assign any rights under Marine Insurance Policy to Assignee, that is to say, Assignment under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s. 50, Assignment under the Law of Property Act 1925 s. 136, or Assignment in equity. Out of these, the Assignment under the MIA s.50 is characteristic in that the insurance policy can be validly assigned to the Assignee only in the case that the entire insurable interest is contemporaneously transferred to the same. The Assignment under the law of Property Act 1925, s.136 is very similar with Assignment of claims under the Korean Civil Act in its legal effect, however requirements for this assignmen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assignment under the Korean civil act. The most distinguishable character of English law from Korean Law is Assignment in Equity that could take effect if both parties’ actual intention of assignment of the subject rights is confirmed and verified even in the case that the above two ways of assignment do not take effect on the ground of requirements of them not being satisfied. It is unique in this Jurisdiction that the equitable assignee must join the assignor to the proceedings or file the proceeding against the assignor and other insurer as Defendants. The international practice of assignment or provision of security of marine insurance policy is presumed to have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English law and it has been adopted by Korean entities, as the result of which Korean insurers and Financial Institutes deal with the subject assignment in the same manner as the international practice. For instance, Korean hull insurers provide a financial institute which gave a ship owner a loan for purchasing a vessel with Loss Payable Clause in the course of a ship finance.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how the Loss Payable Clause is classified or characterized with from the Korean Law perspective. Under the circumstance, if the Korean entiti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of goods do not exactly understand what the English law is in respect of the aforementioned assignments, they might suffer from a variety of legal and financial risks as the result of the assignment being invalid and ineffective. Regardless of the foregoing, it seems that Korean practitioners and Scholars have not paid attention to that issue.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would take into in-depth considerations of various relevant issues including the principle of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over the assignments of rights available from Marine Insurance contracts, the assignment under English law and other legal issues from Cargo insurance and Hull insurance in order to exactly understand the assignment under the Englis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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