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91 - 333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기본권)이론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의해 다양한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이 개별기본권으로서 성립･인정된다. 개별기본권으로서 다양한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서 언급･설명을 통해 성립･인정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관련 결정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 종류와 내용에 대해 언급･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언급･설명은 다소 일정하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나타난 헌법적 근거에 대해 검토가 좀 더 필요가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여러 관련 결정에서 언급･설명하는 다양한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는 여덟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서 일반적으로 헌법 제10조 또는 헌법 제10조 제1문을 언급･설명한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순한 내용과 근거를 중심으로 여러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기본권성 성립･인정, 실질적 보장의 실현, 위헌심사 등의 논증에서 그리 설득력 있는 설명과 주장이 성립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개별기본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는 특히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개별기본권의 성립･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양한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구체적인 보호영역의 형성과 더불어, 그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되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하고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자기결정권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기본권의 근거 #헌법 제10조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