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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재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자원공학회지 한국자원공학회지 Vol.60 No.5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348 - 36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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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목표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전기차와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에 필요한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부족과 함께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 전략 산업의 원자재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핵심광물의 공급망은 산업, 외교, 무역 등 긴밀한 부처간·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효과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핵심광물 현황과 관련 법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미 백악관과 EU 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핵심광물 정책 거버넌스와 비교하여 한국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governance #핵심광물 #공급망 #미국 #유럽연합 #거버넌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핵심광물 개요 및 관리 현황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EU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한국, 미국, EU 핵심광물 정책 및 거버넌스 비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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