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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미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25 - 16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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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at ceased the military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in1953. The Agreement successfully maintainedthe cessation of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evented the resumption of the Korean War. However, tensions remain high. It is time to take the next step to end the Korean War and bring last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 peace treaty.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the temporary nature of the Agreement. This article further argues that with the existence of a peace treaty, a new justification will be needed for any of the parties to use force against another or otherwise, such use of force would be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Korean Armistice Agreement #Peace Treaty #Korean War #Just Wa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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