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아서

안준모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모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D.E View [D.E.View Vol.1] 왜 자율규제인가?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7 - 46 (1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본 연구는 기술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과 공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술규제의 영향요인,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의 전통적 규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 등을 살펴보고 최근 유럽에서 시도되고 있는 대안적 규제디자인에
대해 논함

□ 규제와 기술혁신관계는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하는 다면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느끼는 부담인 규제 순응비용(compliance cost)를 고려하여 규제를 디자인 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규제 프레임으로 다루기 어려움 융･복합 산업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변화의 양상을 미리 예측하여 규제를 디자인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전환처럼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함께 규제를 디자인 하며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유럽 연합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nnovation Deals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Innovation Deals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기술혁신에 제약이 되는 규제요소를 찾아내 개선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디자인하여 제안하는 프로그램임
- Innovation Deals는 기존의 경직된 접근이 아닌 민간 주도로 기술혁신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나가는 value co-creation적 접근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자율적 의견조정을 이뤄내고 미래 기술적 요소를 현재의 규제 틀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준모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8 이용수 1,50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슈더하기]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및 인사노무 분야에서 AI 관련 규제 동향

박정택 , 류지효 노동법률 2025 .02

인공지능을 사용한 채용 결정의 문제점과 법적 규율방안 – 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권오성 노동법논총 2024 .04

행정 부처 및 신산업 간 네트워크 분석: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정지은 , 안준모 규제연구 2022 .06

인공지능 시대의 지능형 정부: 기회와 도전

안준모 , 윤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1 .05

딥러닝 기반 스타일 변환 기법을 활용한 인공 달 지형 영상 데이터 생성 방안에 관한 연구

나종호 , 이수득 , 신휴성 터널과 지하공간 2022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22866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