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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예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3 - 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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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이론적, 규범적 논의에 머물렀던 사회적 정의로서 공정성 인식이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러한 관계에서 공공가치는 어떠한 효과(조절효과)를 유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정치 활동의 공정성, 취업 기회의 공정성, 고용대우의 공정성, 복지혜택의 공정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의 공정성, 주거기회의 공정성이 있었고, 공공가치와 주거기회의 공정성간 상호작용항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들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첫째, 정치 활동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및 비례대표의원수 확대, 둘째,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절차 공정화를 위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 셋째, 고용대우의 공정성을 위해 (가칭)고용공정기금 조성, 넷째, 복지혜택의 공정성을 위해 소득보장정책의 공정성 확보, 다섯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의 공정성을 위해 기업의 규모·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모델의 자율적 시행, 여섯째, 주거기회의 공정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 일곱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스템 구축, 대규모의 신축주택 공급 등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정의 #공정성 #행복 #시민행복 #공공가치 #Social Justice #Fairness #Citizen Happiness #Happiness #Public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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