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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호 (육군사관학교) 강원석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5 - 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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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징병 자원의 급감 현상과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병역정책 모색의 일환으로, 최근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며 등장했던 징·모혼합제의 시행 시 연간 운영유지비용을 분석하였다. 병역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따른 전투력 공백을 메꿀 무기체계 보강비용을 포함한 병역제도 운영유지비용 분석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징병제의 한계점을 극복할 과도기적 병역제도 전환 방안으로서 징·모혼합제도의 운영유지비용을 분석한 결과, 2050년까지 징·모혼합제를 운영 유지할 경우 매년 29.8만 명의 징병과 모병의 혼합 병력유지비용이 발생하고 병역가용자원이 부족해지는 2039년부터는 무기체계 보강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무기체계 보강비용은 무기체계의 평균 수명을 10년으로 가정하여 한번 전력화하면 10년 동안은 효과가 지속됨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생되는 부족 병력만큼을 무기체계 보강비용으로 환산하였고 이에 따라 매년 연간유지비용은 모병 비율(%)에 따라 대략 3.4~6.5조(모병 15%), 3.4~8.1조(모병 30%), 4.2~10.3조(모병 50%) 정도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세 및 국내 병역자원감소 등 다양한 변수에도 탄력적으로 지속 가능한 병역제도의 비용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미래를 지향하는 한국군의 병역제도 개선 정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구절벽 #병역자원부족 #병역제도 #현역판정율 #징·모혼합제 #운영유지비용. #Lack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Military Service System #Active Duty Judgment Rate #Mixed Recruitment System #Operation Maintenanc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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