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13 - 162 (5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사회재난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연구
김광수 비교법연구 2023.04 학술저널

2021

사회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연구
김광수 법학과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마다 반복되는 사회재난의 악몽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재난이 발생한 이후 재난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강화한 특별 법률을 제·개정했고, 이러한 엄벌주의 경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이런 형사법적 대응과는 달리 이에 대한 분석 또는 평가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처벌 강화를 위해 수많은 법률이 제·개정되는 현실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했다. 특별법의 규정 형식과 법정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합 관리부서가 없이 소관부처가 산재되어 불분명한 기준으로 특별법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적용되어야 할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될 필요가 없는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입법과 법적용에서 오류가 발생되고 있으나 수정되지 않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재난 처벌 규정을 형법전 내에 규정하고 있는 독일과 중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심이 증가하는 현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현실을 개선하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사회재난 #특별형법 #엄벌주의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Social Disaster #Special Criminal Laws #Punitiveness #Serious Civic Accidents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