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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독도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9 - 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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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의 영토가 법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쿠릴열도와 독도, 센카쿠제도가 모두 일본의 영토로 확정되었다고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기초과정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독도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러스크 국무 차관보의 공식서한을 통해 거부하였으며, 그대로 조약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측 주장의 허실을 살펴보기 위해 본 고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성립과정에 관해서 영토조항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국전쟁 와중에 체결된 것으로, 당시 동서냉전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소련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영국의 전략적 판단을 기초로 체결된 것이었다. 특히 독도에 대한 처리는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결과적으로 조약에서 배제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곧바로 일본의 영토로 확정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의사만을 중시하여 러스크 서한과 밴 플리트 보고서를 내세워 미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판단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한 49개국 중의 1개국에 불과하며, 미국의 의사가 조약 체결국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러스크와 밴 플리트의 의견이 미국의 공식적인 의견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미국은 독도문제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독도 #일본 #미국 #영유권 #San Francisco Peace Treaty #Dokdo #Japan #U.S.A.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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