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23권 제5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26 (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2023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등의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을 발표함. - EU는 친환경 전략산업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EU 그린딜의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고 미국, 중국 등의 차별적 친환경 보조금에 대응하여 EU 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함. ▶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신설하고 ‘일괄적용 면제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친환경 산업 관련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대상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역외 이전 희망 기업을 역내에 유치하기 위해 ‘매칭 보조금’을 제공함. - [기후중립산업법] 재생에너지, 배터리 기술 등 8개 ‘기후중립 전략기술’의 EU 역내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연간 수요의 40%로 증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규제 간소화, 인력 및 연구개발 지원, 정부조달 친환경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함. - [핵심원자재법] 16종 전략원자재의 역내 채굴(10%), 가공(40%), 재활용(15%) 비중 목표를 설정하고, 단일 국가에 대한 수입비중을 65%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이를 위해 허가절차 간소화, 재원 접근성 개선, 공급망 관리, 국제협력 등의 방안을 제시함. ▶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영향은 EU가 시행하고 있는 다른 대외경제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국내 기업에 대한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식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그린딜 산업계획’의 차별적 요소는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역외보조금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대외경제정책과 결합하였을 때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대응해야 함. - 후속정책에 제시된 보조금, 규제 완화, 교육훈련 지원 등의 혜택은 EU 역내에 진출해 있는 한국 친환경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회요인으로 작용함. - 단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한국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되지 않도록 정부·기업 입장에서의 공식 의견개진이 필요하며, 핵심원자재 클럽 가입, 한·EU 전략 파트너십 수립 등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함.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