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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태희 (연세대학교) 김영록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2집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47 - 269 (23page)
DOI
10.22418/JSS.2023.12.6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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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기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이 차기 지방세 징수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시민모니터링이 전기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과 차기 지방세 징수규모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기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규모의 증가는 차기 지방세 징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선택론의 시각에서 살펴볼 때, 이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으로 인한 세입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민 모니터링은 전기 지방세 감면이 차기 지방세 징수규모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 모니터링은 전기 지방세 비과세가 차기 지방세 징수규모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조절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 운영의 적절성 제고 필요성, 지방세 비과세 결정 권한의 지방의회 이전 검토 필요성, 시민 모니터링의 질 향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지방세 징수 #지방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시민 모니터링 #패널수정표준오차(PCSE) #Tax collection #Tax free #Tax exemption #Citizens's monitoring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
Ⅳ. 연구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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