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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낙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관세무역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1 - 8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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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해 세계경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신기술이 출현하면서 무역의 양상마저 변화하고 있는데, 상품과 서비스 교역 위주의 무역환경이 인터넷을 통해 공급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제품과 서비스, 데이터의 국경간 거래로 확대되고 있다. COVID-19 이후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다품종 소량방식의 전자상거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무역에 있어 통관제도를 악용한 밀수, 관세포탈,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의 위법적 통관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무역 통관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한 후 국내 디지털 무역 통관체제의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전환의 개요와 통관제도의 선행연구 분석
Ⅲ. 무역원활화와 디지털 통관시스템 전환
Ⅳ. 디지털 무역 통관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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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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