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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화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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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보충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이태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1.09 학술저널

2011

기후변화대응정책과 WTO규범의 충돌 : 우리나라 기후변화정책의 방향
이태화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1.0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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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관련한 논문들이 보충성의 원칙 관점에서 어떤 내용으로 논의되었는지를 분석한 후 관련 분야에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논문은 관련 분야의 해외 문헌의 연구경향을 검토한 후, 국내 문헌의 연구경향을 이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연구의 결과, 관련 분야에 있어 국내외 문헌 간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유사점은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과 보충성의 원칙 간 상관관계에 관한 국내외 문헌 모두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 단독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두 정부 수준의 협력을 강조한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국내 관련 연구는 주로 구체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해외 연구는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이해, 어느 정부 수준에서 책임을 맡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방자치의 지도 원리와 관련한 본질적인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향후 관련 분야의 국내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정부 수준에서 책임의 적절한 분배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어떤 철학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은 탐색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 #지방정부 #기후변화정책 #중앙정부 #거버넌스 #Principle of Subsidiairy #Local Governments #Climate Change Policies #Central Governmen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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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홍 / 2018 /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 / 지방자치법연구 18(1) : 163 ~ 193 Crossref 고재경 / 2007 /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4) : 279 ~ 301 google schola 고재경 / 2010 / 지방자치단체 저탄소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 175 ~ 200 google schola 고재경 / 2010 /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도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 환경정책 18(2) : 79 ~ 105 google schola 고재경 / 2018 / 정책통합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변화 연구 / 도시연구 (14) : 7 ~ 47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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