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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화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6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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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발표된 미국 PMS 관련 개정규칙은 PMS 정의를 제공하고 상무부의 PMS 판정 재량권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 본고는 먼저 미국의 조사 실무와 미국 법원에서 지적한 문제점 검토를 통해 PMS 규칙 개정의 배경과 취지를 확인한다.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개정규칙은 2015년 TPEA를 통해 신설된 판매 기반 PMS와 원가 기반 PMS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원가 기반 PMS 판정 시 가격 간 ‘적절한 비교’의 저해 여부의 입증이 요구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원가 기반 PMS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이들이 판매 기반 PMS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보다 광범위한 제품에 대해 판매 PMS를 근거로 하여 내수가격을 부인하고 구성가격이 사용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본고는 PMS 개정규칙의 WTO 합치성을 반덤핑협정 제2.2조 및 제 2.2.1.1조 합치성 측면을 포함하여, 제2.2조의 ‘통상적 거래’ 개념 및 제2.4조의 ‘공정한 비교’ 측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합치성 여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반덤핑협정의 틀 하에서 정부의 시장개입 문제를 비롯하여 국가 간의 상이한 환경·노동 기준 문제까지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개정규칙이 반덤핑 조사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에 대해 평가한다.
#WTO 반덤핑협정 #특별한 시장 상황 #적절한 비교 #통상적 거래 #WTO Anti-Dumping Agreement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oper comparison #ordinary course of trade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PMS 관련 규칙 개정 배경
Ⅲ. PMS 관련 미국 개정규칙 주요 내용
Ⅳ. PMS 관련 개정규칙의 통상법적 쟁점 및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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