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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용환 (심용환역사N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3 - 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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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조직, 5․31 교육개혁을 발표하였다. 5․31은 민주화와 세계화, 정보화라는 사회변화에 부응하고자 마련한 개혁안이었다. 5․31은 대학의 전문화, 평생학습사회 구축, 사학 개혁, 초․중등 교육개혁, 입시제도 개혁을 통해 새로운 인력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신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여 하위권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성인 취업자에게는 재교육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교육 자치를 위해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편, 학교운영위원회 창설,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추진했으며 민주시민 교육을 교육과정에 신설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교육 환경의 개선과 물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했다. 하지만 개혁안은 세계화를 신자유주의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교육 개혁의 결과를 일자리 창출로만 보는 경제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수업 위주의 교육 방식, 주입식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 등 개혁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사를 개혁의 주체가 아닌 역량 강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민주시민 교육은 교육개혁에서 부수적인 지위를 차지함으로 사회적 민주화가 교육의 민주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개혁 #5․31교육개혁 #입시제도 #평생학습 #대학 #Education Reform #May 31 Education Reform #entrance examination system #lifelong study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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