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별도의 '세액'에 대한 경정의 처분성 및 관련된 문제들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중심으로 ―

박민준

doi:10.16974/stlr.2024.3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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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준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30輯第2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39 - 176 (38page)

DOI: 10.16974/stlr.2024.3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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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별도의 ‘세액’이 실제 납부한 세액과 무관하게 산정되는 상황이 존재하고, 나아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향후의 과세기간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별도의 ‘세액’이 산정되는 경우도 상정 가능하다고 보이는바, 그러한 별도의 ‘세액’들 자체에 대한 경정의 처분성 인정 가부 내지 그와 연관된 문제들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바, 이러한 ‘매입세액’ 자체에 대한 경정의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매입세액’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인 점,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197 판결에서는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경정처분 등과 매출세액에 대한 신고․경정처분 등이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세액(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도 구별될 수 있음을 전제로한 것으로 보이는 판시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비록 해당 판결의 내용이 이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전제 자체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유럽 부가가치세 지침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납세의무자의 권리(right of deduction)로 규정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에도 처분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와 같이 볼 경우 매출세액도 다음 단계의 매입세액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납부세액 내지 환급세액과는 별도로) 경정처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매입세액 자체가 경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매입세액 감액경정(해당 사업자에게 불리)이 있었으나 보다 더 큰 금액으로 매출세액 감액경정도 있었고 그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감액된 경우에도 매입세액 감액경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을 경과하였으나 당초 신고에 대하여는 불복 가능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나누어 보는 것이 다툴 수 있는 한도액 산정과 관련된 불합리함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두 번째로, 2009.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는 결손금은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후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에 의할 때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액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신고에 대한 결손금 증액경정청구 거부처분 또는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즉, 위 판결에 의할 때 처분성이 인정되었다) 등에 관하여 다투어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의 세액은 형식상으로 ‘0’이 될 것인바(즉, 곧바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과세관청의 결손금감액경정처분이 있었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은 어차피 동일하게 ‘0’인 경우 등에도 그러한 처분에 대한 다툼 과정에서 일반적인 ‘총액주의’의 입장 내지 ‘흡수설’의 입장이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위 개정법의 문언 및 개정이유 설명 등에 의할 때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도 결손금의 액수에 기초한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엿보이는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실질적으로는 ‘추후의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에 따라 감소하게 될 수 있는 세액’만큼의 음수(－)의 세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상정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방안에 의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총액주의’와 ‘흡수설’의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final tax amount to be paid, there may be a situation where a separate "tax amount" which reduces the final tax amount is calculated regardless of the tax amount actually paid or even when there is no tax amount actually to be paid. It needs to be reviewed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litigate on re-assessment for the separate "tax amount" itself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related issues.
First, in the case of value-added tax, the final tax amount to be paid (or to be refunded) is calculated by deducting the input tax amount from the output tax amount, so it may be disputed that whether the re-assessment for the ‘input tax amount’ itself can be litigated. However, "input tax amount" is also "value-added tax amount" on the likes of services or goods supplied, and the European Union’s value-added tax directive stipulates input tax deduction as the right of deduction of the taxpayer. Taking these into account, it appears that there may be room to allow litigation on the re-assessment for the "input tax amount" itself.
Under this premise, if there was a reduction in the input tax (disadvantageous to the taxpayer) but there was also a reduction in the output tax by a larger amount and the final value-added tax to be paid was reduced accordingly through one re-assessment, then the reduction in the input tax amount can be litigated. In addition, even though the period in which the taxpayer can dispute for the increased tax amount by re-assessment has expired, if the original tax report can be disputed, dividing the input tax amount and the output tax amount can somewhat relieve unreasonableness related to calculating the limit amount that can be disputed.
Second, after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Act on Dec. 31, 2009, if a taxpayer wishes to dispute the amount of loss when tax authorities reduced the amount of loss, the taxpayer must dispute the reduction itself in accordance with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However, even if a loss occurs, the tax amount for the relevant taxable year will formally become "0" (i.e., in terms of the corporate tax, a refund of tax will not occur immediately). Therefore, if there was a reduction of loss amount by tax authorities but the tax amount for the relevant taxable year is still zero, there is room for doubt as to whether the general "total-amount theory’ position or "absorption theory" position can be applied. Regarding this, based on the text of the revised law and the explanation of the reasons for revision by tax authoriti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tax amount" based on the amount of the loss will be considered "fixed" even in the taxable year in which the loss occurred. Moreover, it seems possible to constitute that a negative tax amount is calculated in the taxable year in which the loss occurs, equal to the amount of tax that may be reduced by deduction of carryover losses in the future taxable year. According to this method, it is thought that it will be possible to basically apply the "total-amount theory’ position or "absorption theory" position even in the abov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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