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수단 비교: 재생에너지 정책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권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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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9 - 1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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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에서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요구하는 통상 압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용이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기업들의 RE100 참여 이행수단으로서 녹색프리미엄 방식, REC(공급인증서) 매입 방식,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또는 제3자 PPA 방식, 자가 발전 방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RE100 수요증가가 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각 이행수단의 이론적 모형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실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검토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때문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행수단이지만, 재생에너지 순증가 효과는 불확실하다. 다만 낙찰재원이 재생에너지 지원에 쓰일 경우 간접적으로 순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낙찰 재원이 재생에너지 지원에 쓰인다고 하더라도 최저가격 수준의 낮은 낙찰가격은 RE100의 취지에 미흡하다는 외부적 평가에 취약하다. 다른 이행수단들은 녹색프리미엄 가격에 비하여 높은 비용적 부담 때문에 활용 실적이 저조하지만, 100%에 가까운 재생에너지 순증가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행수단별로 REC(공급인증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의 논의에서는 자발적 소비시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RE100 #민간 거버넌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녹색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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