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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원일 (한국연구재단)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29 - 16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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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상임감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자격, 경력 등 측면에서 적격성이 결여된 인물이 정치적이고 엽관제(獵官制)적 고려에 의해서 임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계속 제기되고있다.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지원한 5개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사행정의이념인 합법성, 민주성, 형평성, 윤리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개선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합법성 면에서 상임감사 채용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규범 정비, 감사 적격 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법준수, 교육부 장관 임용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민주성 이념 면에서 대내･외적으로 공고문 내용의불명확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고문 내용을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 조직 내 의견수렴을 반영하여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형평성 이념 면에서 ‘공정’, ‘정의’의 가치가 반영된 서류, 면접전형을 통해 전문성, 윤리성, 리더십 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넷째, 윤리성 이념 면에서 윤리경영을선도할 상임감사를 채용할 때 윤리성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윤리성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능하고 윤리성을 갖춘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를 제대로 채용하여 병원 경영을 바르게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립대병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인사행정 이념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nding Auditor #Ideology of Personne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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