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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종수 (연세대학교) 서준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35 - 1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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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정치에서의 청년 대표성 실태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역대 지방선거를 분석하고, 주요 정당의 청년 공천제도 및 당헌･당규 내용분석, 그리고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1-8회 지방선거에서 광역과 기초의 단체장으로 30세 이하 청년은 진출하지 못하였다. 지방선거 때마다 전국의 지방의회 전체 당선자는 광역의원 평균 23명, 기초의원 평균 19명이 당선되었다. 청년층의 지방선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당별 정책으로 국민의힘이 2021년 기초자격평가(PPAT)를 도입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로 지방선거 후보공천의 30%까지 청년을 공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의당은 청년 당원의 자치기구를 두었다. 그러나 쿼터제는 강제력이 없어 실행되지 않았고, 주요 정당이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개념 또한 높아 현실적으로 30세 이하의 청년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해서는 향후 청년의 연령 규정을 하향시키고, 청년 할당제에 강제력을 부여하며, 정치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청년 #참여 #대표성 #지방선거 #민주주의 #Youth #Participation #Representation #Local Electio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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