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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헌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 - 4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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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간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를 통한 우주 활용은 인류의 삶과 국가안보, 그리고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우주공간에서의 인간 활동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이러한 우주활동에 대한 위협은 국가안보, 경제안보 차원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위협 요소 중하나인 우주잔해로부터 안전과 안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일국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위한 공동의 이해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우주 환경 안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수준은여전히 낮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본 연구는 우주잔해 경감⋅제거, 나아가 우주 환경의 안전, 안보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아닌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주 환경의 변화, 특히 우주잔해가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메커니즘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국제정치학분야의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대안적 설명을 활용하여 왜 이러한 협력이 어려운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적 접근은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과 안보를 위한 우주행위자들의 특정 행동과 정책 등을상대적으로 잘 설명하지만, 한계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이러한 이론적 접근법과 함께 미시적 수준에서 우주행위자의 경쟁적 유인구조와 전략적 행동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보완되었을 때 보다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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