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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양지숙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3 - 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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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선호시설은 국가적으로는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해당 시설이 설립되는 특정 지역의 주민은 선호하지 않는 시설로서, 입지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갈등을 해결하고 정부의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로서 교정보호시설을 세 유형(교정시설, 보호시설, 법조타운)으로 구분하고, 시설 입지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 교정보호시설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시설정비, 상권활성화 등의 편익인식을 높이고, 치안불안, 지역 이미지 저하, 재산가치 하락 등의 위험인식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책수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직‧간접적 시설(이용) 경험이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존 시설에 대한 경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비선호시설 #NIMBY #정책수용성 #교정보호시설 #교도소 #Non-preferred facilities #NIMBY #Policy Acceptance #Correctional Facilities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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