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곤 (경희대학교) 남하균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65 - 303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에서는 2016년 개정 프랑스민법에서의 채권양도의 요건 및 효과면에서의 변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2016년 개정 이전에는 채권양도의 의의에 관한 일반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 프랑스민법 제1321조 제1항에서는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이양된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인이라 불리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하기에 이른다. 다음으로, 2016년의 채권법 개정을 통하여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그동안 불필요한 절차로 평가되어 왔던 집행관에 의한 통지를 삭제함으로써 채권양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제도의 단순화를 꾀하였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채권양도의 합의가 서면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서 당사자 및 제3자의 관계에서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채권양도의 일자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일자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증명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요컨대, 개정 프랑스민법에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는 우리 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채권양도 #집행관에 의한 통지 #양도인 #양수인 #계쟁 중인 권리의 매수 #요식행위 #확정일자 #공정증서 #즉시적 효력 #매수권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