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정보 관리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개선 방향 연구 : 국가유산 관련 법과 조례의 관계적 성격을 중심으로

강보배; 주상훈

doi:10.22755/kjchs.2024.5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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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보배 ((재)국가문화유산연구원) 주상훈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제5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40 - 160 (21page)

DOI: 10.22755/kjchs.2024.5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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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은 17개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의 국가유산 관련 조례 운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 관련 법 규정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국가유산 정보의 생산·수집 및 전달 체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유산 정보 관리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개선 방향을 3가지 관점에서 5가지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유산 정보 생산의 체계화’를 위해서 국가유산 관련 조례에서 정보 생산·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생산되는 정보 중 중요한 국가유산 정보를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오늘날 복잡해지는 국가유산 관리 환경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하는 국가유산 정보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국가유산 정보 전달의 체계화’를 위해서 국가유산청으로 전달하는 정보와 관련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고, 광역-기초 간 정보 전달·관리 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국가유산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정보 전달 관련 조문 현황은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국가-광역-기초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국가유산 정보 전달 체계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직접적인 정보공급자, 정보관리자, 정보수요자, 정보전달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유산 정보 전달 체계에서 부여받는 다양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례 조문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유산 정보 생산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는 국가유산 관련 법의 위임조례규정뿐만 아니라 훈시규정 및 임의규정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정보가 누락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가유산 정보는 단순한 행정 정보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특수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가 부분적으로 누락 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의사소통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 관련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수동적 운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국가유산 정보의 생산ㆍ수집 및 전달 체계의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유산 관련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을 조례위임규정, 훈시규정, 임의규정으로 구분하여, 연구 성과의 실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향후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제·개정 과정에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 기반의 국가유산 관리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국가유산행정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ic Law on Korean Heritage” on May 17, 2024,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in the operation of Korean heritage-related ordinances in 17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pecifically analyzes the production, collection, and information transfer of Korean heritage information between the Korean Heritage Service and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provisions of the law. Finall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revitalizing the management of Korean heritage information, the study suggests fiv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ly, in order to systematize the production of Korean heritage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entities that produce and manage information in Korean heritage, and to select important Korean heritage information from the information produced and manage it strategically. In today’s complex Korean heritage management environment, it is impossible to manage all the Korean heritage information produced by various stakeholders. Secondly, in order to systematize the delivery of Korean heritage information, detailed procedures related to the information to be delivered to the Korean Heritage Service should be specified, and a clear plan for information delivery and management between local and basic local governments should be defined. In the Korean heritage information delivery system, local governments play various roles as direct information providers, managers, consumers, and transmit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so that localgovernments can systematically fulfill their various roles in the Korean heritage information delivery system. Thirdly, in order to activate the production of Korean heritage informa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review the provisions of the Act to ensure that important Korean heritage information generated from directory provisions and non-mandatory provisions, in addition to the mandatory provisions of the Korean Heritage Act, is not omitted. In particular, Korean heritage information is not just administrative information, but also includes specialized information for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state of Korean heritage. Therefore, if certain Korean heritage information is partially missing, there may be a gap in intergovernmental communication for Korean herita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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