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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련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1 - 12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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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확대가 노인가구와 중장년층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2014년도에 있었던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전후 기초연금의 영향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의사결정을 비교한다. 노인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가능성이 큰 국민연금 소액 수급자의 고용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보다 2014년 기초연금 확대이후 4.3%p 감소하였으며, 50~59세 기혼 여성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률이 3%p 하락하였다. 이는 기초연금의 급여액 증액이 노인가구 및 중장년층의 행태 변화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공급 및 은퇴 #노후 대비 #old-age public pension #means-tested cash transf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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