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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민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31 - 3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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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이동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22년 오픈 AI의 챗GPT 공개 이후, AI 기술은 사회와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며 국가 간 기술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AI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 경쟁이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EU는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EU는 GDPR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그동안 시장 효율성을 중요시하면서 일정 수준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자율규제의 틀 안에서 용인해왔으나, 최근에는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보고 이에 대해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는 대응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주요국의 데이터 규제 흐름의 변화는 디지털 통상과 AI 기술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전체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은 주요국의 데이터 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글로벌 통상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 데이터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최근 개인정보가 악용되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은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단순히 AI 발전을 위한 활용 도구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전략 마련이 앞으로의 AI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보호 #AI #글로벌 통상 #데이터 국외이전 #Data Sovereignty #Privacy #AI #Global Trade #Cross-Border Data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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