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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천근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03 - 1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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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경찰의 인력수준이 선진외국 경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경찰인력 투입 수준에 따른 경찰활동 성과는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대상 국가를 미국, 영국, 일본으로 선정하고, 각 국가를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 프론티어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의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와 가장 유사한 미국, 영국, 일본의 경찰관서를 탐색하고, 그 경찰관서 간의 비교를 통해 경찰인력 규모의 수준과 경찰활동성과를 비교하였다. 한국경찰은 외국경찰과 1:1 매칭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수는 과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성과를 비교한 결과, 살인희생자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통사망자수는 영국 또는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국가단위의 단편적 비교분석에서 벗어나 유사한 도시간의 비교를 통해 경찰인력의 규모와 경찰활동성과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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