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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승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8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 - 39 (2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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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을 사례로 주(state) 및 시 정부의 이민정책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지방정부의 이민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미국은 이민의역사와 정책 환경이 한국과 상당히 다르지만, 이제 막 지역의 독자적인 이민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이 충분히 참조할 만한 국가이다.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샌프란시스코시이다. 두 곳 모두 이민정책에 있어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이다. 캘리포니아는 규제 중심의 연방정부 이민정책에 반발하여, 이민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이민자의 시민적 참여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선택한 사례 도시이다. 두 사례를 통해 미국에서 지역 정부가 독자적인 이민정책을 수립, 실천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지방의 이민정책 수요 확대와 이민정책 환경 변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지방정부의 이민정책이 한국에 주는 함의로서, 이주민 통합이라는 목표 설정, 지자체의 역량 함양과 거버넌스 구축, 이주민의 시민적 참여 방안 마련, 피난처 정책, 자격증 인정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이민정책 #지방정부의 이민정책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시민증 #American Immigration Policy #Immigration Policy of Locality #California #San Francisco #Municipal ID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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