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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모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배기택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안수범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이상훈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6권 제1호(통권 제127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71 - 90 (20page)
DOI
10.38195/judik.2025.02.2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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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후 10여 년간 이어진 도시재생사업의 종료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본연의 목적인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핵심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행정협업의 측면에서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운영실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지자체는 거의 없었다. 그 이유로는 지자체의 인식 부족과 국토교통부의 관리 미흡, 운영 지침의 실효성 부족 및 법적 근거 미흡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도시재생추진단의 미작동으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부서 간 협력체계의 미작동과 협의 사항 무력화로 재생 효과가 반감되고 있었다. 종료 후에는 협력의 결여로 단일부서사업으로의 전락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행정협업이 가능한 도시재생추진단 운영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도시재생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 뉴딜사업 #통합적 도시재생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Promotion Team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ntegrated Urban Regeneratio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현황
4. 도시재생추진단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
5.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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