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빈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97 - 115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CISG)에서 입증책임 문제를 규정하지 않고 법원에서는 주로 물품 부적합에 관해서 매수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입증책임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없다면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물품매매거래의 불확실성에 빠져 혼란이 가중되게 되고 매수인에게 입증책임이 부담됨에 따라 계약 부적합한 물품의 인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를 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품 부적합의 입증책임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매수인의 입증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여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증내용의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법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리의 적용으로 매수인을 보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품의 계약적합성 #입증책임 #매수인의 보호 #제조물책임법 #CISG #Conformity of Goods #Burden of Proof #Buyer Protection #Product Liability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물품의 적합성과 입증책임
Ⅲ.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를 통한 법리의 비교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45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