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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심광호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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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감사에서 나타난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에 대한 연구로서 정책집행관련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들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결과보고서에 대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된 정책집행 오류들을 체계적인 분석과 유형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알아본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으로는 네 가지 분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정책집행 체계(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 체계 부족, 의사전달체계의 왜곡, 집행절차의 문제), 정책집행 주체(집행주체의 의욕 및 태도의 문제, 집행주체의 규범), 정책집행 자원(예산 활용의 부적정, 인사 활용의 부적정, 정보 및 데이터 활용의 부적정, 법규 적용의 부적정), 정책집행 행태(비협조와 합의 조정의 문제, 집행의 지연, 정책의 임의변경, 부집행, 불응) 분야에서 14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집행과 관련한 정책집행상의 문제점 및 결함에 대한 오류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유형화 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방법을 준용하여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우선 분석대상인 2003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특정과제 감사결과와 성과감사 결과보고서의 수는 총 감사대상 11개 정책분야에서 483개의 보고서가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감사대상 5개 정책분야(외교 및 안보, 복지 및 노동, 정보통신 및 과학, 세무, 산업 및 환경)를 선정하여 150개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분석대상으로 추출함으로서 31.06% 대표성을 가진다. 또한 신뢰도 검증은 5개의 분야별로 각각 6개씩 총 30개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무작위 추출을 하였고, 신뢰도 검증 결과는 90.9%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감사대상 정책 5개 분야별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분석결과 빈도와 비중의 일정 수준 이상의 일관된 측정을 띄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시간적 범위에서 노무현 정권(2003년 3월~2008년 2월)과 이명박 정권(2008년 3월~2013년 2월)으로 나누어 빈도와 비중을 내용분석한 결과는 시간적 범위 측면에서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들은 서로 비슷한 비중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들을 대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에 대한 분야별(체계, 주체, 자원, 행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결과, 정책집행 체계 분야에서는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체계 부족 유형, 정책집행 주체 분야에서는 집행주체의 의욕 및 태도의 문제 유형, 정책집행 자원 분야에서는 법규 적용의 부적정 유형, 정책집행 행태 분야에서는 부집행 유형 들이 우리나라 정책집행상의 핵심오류들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오류 중 우리나라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정책집행 자원 분야의 법규 적용의 부적정 유형이 가장 두드러지게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알아본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으로는 네 가지 분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정책집행 체계(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 체계 부족, 의사전달체계의 왜곡, 집행절차의 문제), 정책집행 주체(집행주체의 의욕 및 태도의 문제, 집행주체의 규범), 정책집행 자원(예산 활용의 부적정, 인사 활용의 부적정, 정보 및 데이터 활용의 부적정, 법규 적용의 부적정), 정책집행 행태(비협조와 합의 조정의 문제, 집행의 지연, 정책의 임의변경, 부집행, 불응) 분야에서 14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집행과 관련한 정책집행상의 문제점 및 결함에 대한 오류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유형화 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방법을 준용하여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우선 분석대상인 2003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특정과제 감사결과와 성과감사 결과보고서의 수는 총 감사대상 11개 정책분야에서 483개의 보고서가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감사대상 5개 정책분야(외교 및 안보, 복지 및 노동, 정보통신 및 과학, 세무, 산업 및 환경)를 선정하여 150개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분석대상으로 추출함으로서 31.06% 대표성을 가진다. 또한 신뢰도 검증은 5개의 분야별로 각각 6개씩 총 30개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무작위 추출을 하였고, 신뢰도 검증 결과는 90.9%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감사대상 정책 5개 분야별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분석결과 빈도와 비중의 일정 수준 이상의 일관된 측정을 띄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시간적 범위에서 노무현 정권(2003년 3월~2008년 2월)과 이명박 정권(2008년 3월~2013년 2월)으로 나누어 빈도와 비중을 내용분석한 결과는 시간적 범위 측면에서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들은 서로 비슷한 비중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들을 대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에 대한 분야별(체계, 주체, 자원, 행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결과, 정책집행 체계 분야에서는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체계 부족 유형, 정책집행 주체 분야에서는 집행주체의 의욕 및 태도의 문제 유형, 정책집행 자원 분야에서는 법규 적용의 부적정 유형, 정책집행 행태 분야에서는 부집행 유형 들이 우리나라 정책집행상의 핵심오류들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오류 중 우리나라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정책집행 자원 분야의 법규 적용의 부적정 유형이 가장 두드러지게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목차
목 차제 1장 서 론 1제 1절 연구의 목적 1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제 3절 연구의 구성 3제 2장 정책집행 오류에 관한 이론적 검토 및 기존연구 5제 1절 정책집행의 개념 및 영향요인에 관한 주요 연구 51. 정책집행의 개념에 관한 주요 연구 52.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주요 연구 6제 2절 정책오류의 개념 및 분류에 관한 주요 연구 81. 정책오류의 개념에 관한 주요 연구 82. 정책오류의 분류에 관한 주요 연구 10제 3절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에 관한 주요 연구 131. 정책집행 체계 131)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체계 부족 132) 의사전달체계의 왜곡 143) 집행절차의 문제 162. 정책집행 주체 161) 집행주체의 의욕과 태도 172) 집행주체의 규범 183. 정책집행 자원 191) 예산 활용의 부적정 192) 인사 활용의 부적정 203) 정보 및 데이터 활용의 부적정 214) 법규 적용의 부적정 224. 정책집행 행태 231) 비협조와 합의 조정의 문제 232) 집행의 지연 243) 정책의 임의변경 254) 부집행 265) 불응 275.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에 대한 요약 28제 4절 공공감사의 개념 및 기능에 관한 주요 연구 311. 공공감사의 개념에 관한 주요 연구 312. 공공감사의 기능에 관한 주요 연구 34제 3장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35제 1절 연구모형 및 내용분석방법 351. 연구모형 352. 내용분석의 개념에 대한 주요연구 383. 내용분석방법 404. 신뢰도 425. 행정학·정책학 분야에서의 활용 42제 2절 분석대상 및 기준 431. 분석대상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432. 분석기준 451)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 기준 45제 4장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분석 결과 49제 1절 기초통계 결과 및 신뢰도 검증 491. 기초통계 결과 491) 각 정권 및 연도별 비중 492. 신뢰도 검증 53제 2절 감사대상 정책분야별 내용분석 결과 541. 외교 및 안보 분야 내용분석 결과 542. 복지 및 노동 분야 내용분석 결과 573. 정보통신 및 과학 분야 내용분석 결과 604. 세무 분야 내용분석 결과 635. 산업 및 환경 분야 내용분석 결과 666. 내용분석 결과 요약 및 소결론 68제 3절 정책집행 오류의 분야별 내용분석 결과 711. 정책집행 체계 분야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711)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체계 부족 732) 의사전달체계의 왜곡 743) 집행절차의 문제 762. 정책집행 주체 분야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771) 집행주체의 의욕 및 태도의 문제 792) 집행주체의 규범 803. 정책집행 자원 분야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811) 예산 활용의 부적정 832) 인사 활용의 부적정 853) 정보 및 데이터 활용의 부적정 864) 법규 적용의 부적정 884. 정책집행 행태 분야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901) 비협조와 합의조정의 문제 922) 집행의 지연 933) 정책의 임의변경 954) 부집행 965) 불응 985. 내용분석 결과 요약 및 소결론 99제 5장 결 론 105제 1절 연구의 요약 105제 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07참고문헌 109Abstract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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