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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의는 롤즈(J. Rawls)의 ‘위임책무이론’을 토대로 권리의/책무상호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그 일반적 존재양태에 대한 모델을 모색해본 것이다. 롤즈의 책무에 대한 위임이론은 책무 뿐 아니라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도 그 확장이 가능하다. 확장결과는 의무 및 권리의 위임구조와 존재양태를 밝히는 단서로서 ‘롤즈모델’을 구성한다. 그러나 롤즈모델의 결함은 층위별 권리-의/책무상호관계의 내용과 위임구조 내에서의 층위별 역할과 위임내용에 대한 변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개인행위 층위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여 모색된 ‘보완모델’은 원칙층위와 제도층위 그리고 개인행위층위가 ‘다중복합형태’의 ‘층위위계체계’를 구성한다. 모색된 ‘층위위계체계보완모델’의 보편성검증을 위해 주요 ‘권리이론’들과 전통 ‘사회계약이론’, 그리고 몇 몇 주요 ‘정의이론’을 통해서 시도되었다. ‘보편모델’은 서구자유주의권리이론들에 일상화되어 있는 몇몇 주요 문제점에 대한 검토/평가기준을 제공한다.
목차
Ⅰ. 머리글
Ⅱ. 롤즈의 위임약속책무와 두 위임근거원칙
Ⅲ. 롤즈 위임책무이론의 확장: 위임책무, 위임의무, 위임권리
Ⅳ. ‘롤즈모델’의 보완
Ⅴ. 보완모델의 보편성검증: ‘층위위계체계모델’의 보편성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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