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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2집 2호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59 - 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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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주로 모종의 정치적 이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독재가 아닌 정치를 지향하는 소극적인 의미는 한국인의 정치의식에서 분명하게 공유되었지만, 대의, 부패의 제거, 법치, 사회적 의사소통, 양극화의 해소 등과 같은 실질적 정책현안들에 관하여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고 하는 적극적인 방향의 관심은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공고화 담론이 현실에 대한 적실성을 가지지 못한다. 독재의 우려가 불식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일단 하나의 특정한 정치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에 관한 논의들은 민주주의의 문제로 뭉뚱그려 논하기 보다는 각각의 세부주제로 논하는 것이 정치적 의사의 결집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민주주의 공고화 #정치적 이상 #democracy #substantial democracy #procedural democracy #democratic consolidation #political ideals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 공고화” 담론의 민주주의 이해
Ⅲ. 민주주의의 의미
Ⅳ. 실질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이상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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