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5권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83 - 95 (1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本 硏究의 目的은 우리나라 土地公示關聯法의 實態를 調査ㆍ分析하고, 이를 토대로 問題點을 導出하여 改善方向을 提示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硏究目的을 效率的으로 달성하기 위해 硏究範圍를 時間的으로는 地籍法이 制定된 1950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하며, 空間的으로는 우리나라로 한정한다. 또한 內容的으로는 土地公示에 관련된 地籍法, 不動産登記法,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硏究方法은 文獻調査法을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土地公示關聯法은 1筆地에 대한 物理的인 現況을 公示하기 위한 地籍法, 所有權을 비롯한 權利關係를 公示하기 위한 不動産登記法, 地價를 公示하기 위한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 등으로 3원화로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土地公示關聯法의 개선방안으로 土地公示關聯法의 統合法 制定, 實質的 審査主義 强化, 登錄情報의 公信力 確保, 情報地籍制度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토지공시 #토지공시법 #토지공시관련법 #Land Public Notification #Land Public Notification's Law #Land Public Notification's Related Law

목차

요약
Abstract
Ⅰ. 序論
Ⅱ. 土地公示關聯法의 理論的 考察
Ⅲ. 土地公示關聯法의 實態 分析
Ⅳ. 土地公示關聯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Ⅴ. 結論
參考文獻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적과 등기제도의 공시일원화를 위한 법제 통합방향 연구
이성화 ,  이덕형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09 .06
不動産登記法制 50年의 沿革的 考察(3)
鄭周洙 사법행정 2012 .11
不動産登記法制 50年의 沿革的 考察(2)
鄭周洙 사법행정 2012 .10
不動産登記法制 50年의 沿革的 考察(1)
鄭周洙 사법행정 2012 .09
부동산거래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이선영 토지법학 201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539-01618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