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대안으로서 사회마케팅의 가능성 탐색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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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준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55 - 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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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대되면서 학제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방법이 규제연구에 응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그 가운데 경영학에서 출발하여 점차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마케팅(social marketing)을 주제로 삼았다. 사회마케팅의 정책학적 해석은 사회적 이슈 및 정부의제를 마케팅하여 궁극적으로 정책대상(policy target)의 행위나 행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전통적인 정부중심의 일방적 통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으로 규제정책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공해 준다. 특히 근래 규제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책수단의 유연성과 시장친화적 전략의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마케팅이 효과적인 비규제 정책수단으로서 충분한 적용가능성이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논문의 초점은 비규제 대안으로서의 사회마케팅의 이론과 접근방법이 정책대상의 순응 제고방안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사회마케팅과 규제를 포함한 전통적인 정책수단과의 차이점을 논하고, 사회마케팅 관리과정에 따른 실제 적용사례를 통하여 정책적 메시지를 얻고자 하였다.

#규제연구 #사회마케팅 #비규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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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익현 외 / 2002 / 마케팅: 관리적 접근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준 / 2002 / 수요모형의계량적추정을통한효과적인담배소비억제정책연구 / 한국행정학보 36 (3) : 167 ~ 18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또 하나의 규제순응 제고방안: 사회마케팅, 그 가능성의 탐색 : 97 ~ 11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준 / 2004 / 사회마케팅을 통한 환경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시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13 (1) : 65 ~ 8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평 / 2006 / 규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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