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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해양환경공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29 - 13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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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의 1996년 의정서 (런던의정서)가 발효된 2006년 이듬해 2007년 당사국회의에서 준수 절차 및 메커니즘(Compliance Procedures and Mechanism; CPM)이 채택되었으며 그에 따라 준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준수위원회의 위원들이 일부 임명되고 동 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준수 절차 및 메커니즘(CPM)에 의하면 준수위원회는 5개 UN 지역 그룹들로부터 각각 3인의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UN 지역 그룹 중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그룹에 속해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 일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UN 지역 그룹 체제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등 UN 기관들 및 여타 UN 기구, 다자간 조약들 내에서 의사결정과 토의 등 각종 활동을 위한 주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IMO와 UNEP 등과 같은 환경 관련 UN 기구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UN 지역 그룹 체제는 지정학적 고려 뿐만 아니라 정치ㆍ문화적 고려들에 의해 수립되어 있다. UN 지역 그룹 체제는 수십 개의 국가들이 모인 회의에서 효율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간 갈등의 소지가 증폭되어 세계 차원 (global level)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2009년 1월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여 당사국 지위를 획득한 우리나라가 해양 환경보호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지구 차원의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기여하기 위해서는 UN 지역 그룹 체제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황해와 동해에 산업 폐기물을 대량 투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런던의정서 준수위원회의 지역 그룹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구체화될 지구적 해양 환경 프로그램에서 지역 구분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UN 지역 그룹 체제에 대한 고찰
3. UN 기관 및 기구들에서의 UN 지역 그룹 체제
4. 1996 런던의정서에서의 UN 지역 그룹 체제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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