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의정서에서 유엔 지역그룹체제의 역할에 관한 연구

문병호; 홍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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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호 (한국해양연구원) 홍기훈 (한국해양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35 - 15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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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 정부간 회의에서 런던협약이 체결되었고 1996년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특별회의에서는 폐기물 처리ㆍ처분 기술과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동 협약을 전면 개정해 런던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런던의정서는 런던협약보다 구체적으로 해양투기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조약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절차와 메커니즘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동 의정서는 2006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2007년에는 준수절차와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준수그룹이 설치되었다. 런던의정서 준수그룹은 유엔 지역그룹 별로 선출된 각 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 준수위원을 배출하였다. 지리적ㆍ정치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는 지역그룹체제의 도입으로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은 의정서 관련 회의들에서 지역그룹별 투표 블록을 형성하거나 정보 교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의 국가들로 구성된 북동대서양해양환경보호조약 (OSPAR)에서 1992년에 채택한 심의 허용 품목 이외의 포괄적 투기 금지 방식을 런던의정서에서 도입한 사례는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런던의정서는 최근에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물적, 인적 관할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그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유엔 지역그룹체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런던의정서 회의들에서 지역그룹체제의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t the Intergovernmental Meeting held in 1972, the London Convention was adopted to prevent marine pollution from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After that, at the special meeting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 1996, the London Convention was revised to consider advances in technology of treatment and disposal of wastes and to reflect changes in understanding of marine environment and then the London Protocol was concluded. The London Protocol states more concrete management system for ocean dumping than the London Convention and also provides that the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shall establish those procedures and mechanisms necessary to assess and promote compliance with the Protocol. With the London Protocol in force since 24 March 2006, the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adopted the ‘Compliance Procedures and Mechanisms (CPM)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1996 Protocol to the London Convention 1972’ and established the Compliance Group in 2007. According to the CPM, members of the Compliance Group shall be nominated by Contracting Parties, based on equitable and balanced geographic representation of the five Regional Groups of the United Nations, and elected by the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In 2009, the Republic of Korea nominated a member of the Compliance Group to be subsequently elected by the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with the approval of other states in Asia Group. Through the United Nations Regional Group System based on geographical identity or political affinity, Contracting Parties to the London Protocol are expected to form a voting bloc or to exchange information in meetings on the London Protocol. In this sense, it is noteworthy that the London Protocol introduced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for comprehensiv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with exception of the socalled ‘reverse-list’ which had been earlier adopted by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1992 (OSPAR)’ whose contracting parties belonged to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Group. In recent years, the jurisdiction of London Protocol has been extended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from all sources of pollution. This will make the United Nations Regional Group System play more important roles in the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London Protocol.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has considered characteristics of the United Nations Regional Group System and has analyzed influences of this Regional Group System in meetings on the London Protocol. This could provide preliminary inform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United Nations Regional Group System on the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London Protocol.

#런던의정서(London Protocol)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 #투기(Dumping) #준수그룹(Compliance Group) #유엔 지역그룹체제(United Nations Regional Group System)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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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순 / 2001 /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와 한국의 대응책 / 국제법학회논총 46 (3) : 109 ~ 13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수 / 2008 / 제18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결과 및 시사점 / 해양수산동향 (1274) : 1 ~ 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진현 / 1999 /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에 관한 국제법의 동향과 전망 / 서울국제법연구 6 (2) : 101 ~ 12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진현 / 2005 /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평가와 전망: 제도적 발전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50 (3) : 123 ~ 14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현덕 / 1989 /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국제법학회논총 34 (1) : 173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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