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한 차별구제방안 연구

전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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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구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十五輯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01 - 2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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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tarts from the Equal Treatment Principle that employer should not treat employees differently in comparable group on employment conditions without good causes. This Principle includes not only specific legal issues such as gender-based discrimination, which some statutes have expressly prohibited, but also general matters of discriminatory employment practice in workplace.
From that, this study tries to classify discriminatory practices into several categories - hiring, compensations, and dismissal - and to apply the equal treatment principle to each discrimination by type.
This writing concludes that the legal proceeding protecting employees' right to be free from discrimination can be diversely instituted by the type of discriminatory practices. For example, if some employees are excluded from certain benefits with the basis of discriminatory practice, such as a discrimination in compensation, the right to demand on account of the difference should be granted to the injured employees. On the contrary, if employer dismisses some employees from jobs with a discriminatory intention, it should be legally invalid in order to be free from the legal effect of the dismissal.
Besides in case of hiring, unless applicants are covered with express provisions against specific discrimination, even if employer unequally treat the applicants for a job, it can not be regarded as a matter relating to discriminatory practice in employment, because the freedom to conclude a contract is prior to all others in the process of hiring.

#차별 #균등대우 #차별소송 #단체협약 #차별구제 #discrimination #equal treatment #remedies for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proceeding #collective agreemen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달휴 / 2002 / 승급에서의 성차별과 구제 / 노동법학 (1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욱 / 2003 / 여성고용에서의 간접차별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한 법적 규율 / 노동법학 (17)

3. [학위논문] - 졸저 / / 근로관계에서의 균등대우원칙에 관한 연구 / 박사 / 고려대

4. [기타자료] - Zöllner / 1998 / S.223; Maute, Hans-Bernd, Gleichbehandlung von Arbeitnehmern, S.10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蛯原典子 / 2000 / 雇用差別禁止法理に関する一考察 / 立命館法学 (269) : 179 ~ 23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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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6가합110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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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9. 9. 30. 대통령령 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 대학교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심사단계나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학 스스로 교원의 임용규정이나 신규채용업무시행지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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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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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의 주요 합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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