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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8卷 第4號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109 - 1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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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WTO/DDA 통신시장 자유화협상에 대한 주요이슈 검토 : 참조문서의 이행 및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강신원 무역학회지 2003.09 학술저널
WTO/DDA 통신시장 자유화협상에 대한 주요 이슈 검토 : 참조문서의 이행 및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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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통신시장 자유화협상에 대한 주요 이슈 고찰 : 국경간 공급을 중심으로
강신원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03.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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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erence paper represents the regulatory component of the basic telecommunications agreement. It is a set of ommon guidelines for a regulatory framework that countries should follow to support the transi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to a competitive marketplace and to guarantee effective market access and foreign investment commitments. The reference paper deals with six regulatory principles including competitive safeguards, interconnection, universal service, licensing, allocation and use of scarce resource and creation of independent regulator. The reference paper was adopted in full or in part by more than 60 signatories to the basic telecommunications agreement as additional commitments in application of article Ⅹ Ⅷ of GATS (5). Once adopted, the principles of the reference paper become binding commitments and enforceable through dispute settlement under WTO. In these days, as point of reducing the entry barrier and promoting market liberalization, implementation of the reference paper is becoming one of important issues on WTO DDA telecommunication negotiations.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ying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erence paper of some main countries, including Korea, to help telecommunication negotiations and prepare the dispute of telecommunication sectors in the future.
#참조문서 #WTO 기본통신협정 #WTO/DDA #Tele communication #Market Negotiation #Liberal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참조문서의 의의와 적용범위
Ⅲ. 주요국의 참조문서의 이행 및 평가
Ⅳ. 참조문서의 주요 이슈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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