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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iscusses policy interaction between the ITU and the WTO by looking a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regulatory measures concerning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interconnection. The authority of the ITU to set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has been challenged by the WTO since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The adoption of the WTO panel report Mexico-Telecommunications (DS204) could be regarded as a threat to the institutional jurisdiction of the ITU.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inability of the ITU to meet the need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a changing market environment has caused the advancement of the WTO as a rule-maker i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It suggests ways to revamp the ITU within the cooperative framework of the two international institutions.
목차
Ⅰ. ITU and the old interconnection regime
Ⅰ. Drive to reform the interconnection regime
Ⅲ. Impact of the Mexico-Telecommunications case
Ⅳ. Interaction between the ITU and the WTO
Ⅴ.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of the ITU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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