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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성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15 - 13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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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근로자보호 이전에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 근본 취지에 비추어 노동법상 규율되고 있지 않은 조합활동상의 제 문제에 대해서 또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기초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을 뿐인 현재의 노동법의 체계를 벗어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걸맞는 보다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하기 위한 독자적이며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노동관계법률의 입법이 요청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영권과 노동3권의 법적 의의
Ⅲ. 경영권과 노동3권의 충돌
Ⅳ. 경영권과 노동3권의 법익형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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