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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639 - 6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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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정에서 종종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것이 이른바 경영권 사항이다.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경영권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요구가 불가하며 경영상해고 등 경영권을 실행하는 데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불법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영상 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고용안정을 약속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고용안정협약)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한편, 대법원이나 이를 지지하는 학계의 견해는 경영권이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이라고만 설명할 뿐 법률적 근거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이 없다. 따라서 여전히 경영권의 실체는 모호한데 더군다나 학계의 다른 의견은 경영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글에서는 경영권이 헌법상 기본권에서 해석상 도출되는 권리 혹은 권한이라기보다는 상법 회사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기관이 갖는 구체적 경영상 권한의 집합체로 이해하고, 그러한 경영권이 법령이나 합의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가 되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사합의를 통하여 경영권의 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위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쟁의행위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경영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체협약 #고용안정협약 #Managerial Power #Right to Association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Right to Collective Action #Collective Agreement #Job Security Agre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판례의 경영권 법리
Ⅲ. 경영권의 실체에 관한 학계의 견해
Ⅳ. 기업의 운영권으로서 경영권
Ⅴ. 경영권과 노동3권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유성 / 2001 / 노동법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송옥렬 / 2014 / 상법강의 제4판 / 홍문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임종률 / 2014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진 / 2013 / 경영권의 단체교섭대상여부 ― 기본권충돌이론의 적용을 통한 해결 ― / 노동법학 (45) : 191 ~ 231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진 / 2013 / 구조조정과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 노동법학 (46) : 29 ~ 5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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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76. 4. 2. 선고 75나2973 제11민사부판결

    계약성립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첫째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로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셋째로 그 사정변경의 결과 당사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강요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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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1]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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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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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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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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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0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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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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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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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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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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